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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 정민 총괄대표
  • 현 세무법인 CKP충정 총괄대표,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 2024.02.20 08:00납세자의 날, 새로운 탈바꿈이 필요하다 
  • 오는 3월 3일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이다.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인 1966년 조세의 날로 시작하여 이미 반세기가 넘었다. 그렇지만 이를 알고 그 의미를 새기는 납세자는 얼마나 될까? 납세자의 날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선정..

  • 2020.01.16 15:56신성장동력 등 R&D공제시 전담인원 인건비 공제에 대한 제언
  •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의 후속 조치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0년 1월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세액 공제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대상..

  • 2020.01.06 15:47'이전가격 정책'…본사 총괄 및 관리의 중요성
  • 거래에 국경 없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거래 방식에 대한 각국의 세수 확보 노력 역시 가시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과세방식으로는 새로운 거래 방식에 대응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각국의 노력은 필연적으로 세수 ..
  • 2019.12.12 10:41존재감 없는 세금포인트, 입법으로 진화해야
  • 세금 잘 내는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까? 우선 자진신고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신고세액공제제도가 있다. 세법에 정해진 것으로 그동안 많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에서 자진납부를 통하여 혜택을 누렸다. 그..
  • 2019.11.28 09:4438 기동대
  • 38기동대, 국민에게 잘 알려진 이름이다. 체납지방세를 징수하는 서울시 산하 38세금징수과의 약칭이다. 38기동대는 몇 년 전 어느 케이블 채널의 <38사기동대>라는 이름의 드라마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악성 체납자의 재산을 드라..
  • 2019.11.14 08:00조세행정심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국세, 지방세, 관세는 조세의 3대 축이다. 조세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절차를 통하여 구제받게 된다. 소송 이전의 절차인 행정심은 소송절차와 목적이 같지 않다. 권리구제는 물론 행정위법에 대한 자체 ..
  • 2019.10.31 08:20납세자보호위원회 잘 하고 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약칭은 납보위이다. 납세자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기관이다. 국세기본법에 제7장의2로 납세자의 권리가 신설되어 그 내용이나 실행의 면에서 점차 내실을 다지는 중이다. 그 중 납세자보호위원회 규정도 완성도를 ..
  • 2019.10.17 08:20늘어나는 국고 도둑, 누가 기꺼이 세금을 내겠는가
  • 나라든 가정이든 잘 벌어도 씀씀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살림살이가 나아질 리 없다. 나라의 벌이는 납세자가 내는 세금이 주축이다. 세금은 내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다르다. 국민은 나라를 믿고 세금을 낸다. 그 세금이 줄줄이 도..
  • 2019.10.02 10:14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세법 개정안의 과제
  •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기부금 출연에 대한 면세 및 목적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일종의 면세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대기업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경영권 지배 오용, 오너의 사익 도..

  • 2019.09.19 14:41억울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 세금은 법에서 정한 만큼 내면 된다. 더 낼 필요도 없고, 덜 내서도 안 된다. 납세자 입장에서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더 낸 세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억울한 세금이 된다. 이 억울한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우선 세금의 종류..
  • 2019.09.11 08:20세 번째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결정', 무엇을 놓쳤나?
  •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원(2014. 7. 1.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되어 있었다. 2010. 1. 1. 신..
  • 2019.08.29 08:20원천징수의무는 납세자에게 씌울 멍에 아니다
  • 세법은 납세자에게 본래의 납세의무 이외에 여러 가지의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 등 각종 신고나 세금계산서 등 제출의무 등이다. 날이 갈수록 협력의무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그에 대한 가산세, 과태료 등 불이익도 커져 가고 있..

  • 2019.08.20 10:21M&A 거래에 대한 최신 세무실사 경향
  • 세무실사(Tax due diligence) 업무는 M&A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당사자들(특히 매수인)이 부담하게 될 대상회사의 잠재적인 조세채무(potential tax liability)를 사전에 조사, 점검, 확인하는 절차다. 거래의 당사자들은 세무실사를 ..
  • 2019.08.14 10:38재원 없는 선한 법은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 우리 국회는 발의건수로는 세계 으뜸인지 모른다. 무슨 사건이나 이슈가 생기면 국회의원들은 너도 나도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한다. 중복발의도 아무런 제한이나 거리낌이 없다. 국회의원만 되면 입법전문가가 된 것으로 행세한다. 여러 ..
  • 2019.08.06 09:27'디지털 경제' 관련 국제조세기준 개정 논의의 시사점(上)
  • '디지털 경제'란 한마디로 말하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은 단순 인터넷 기술을 넘어 모바일 기술과 사물 인터넷 기술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와 함께 동영상 스트리밍, 클라우드 서비..